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38개, 양로시설은 192개로 조사되었다. 38개의 노인복지주택은 시니어타운이라고 할 수 있으나, 192개의 양로시설 중 유료양로시설은 몇 개이며 그중 시니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나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료양로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이 양로시설로 통합되면서 무료양로시설과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으라는 평가 요청이 시니어타운으로 주기적으로 오고 있다. 국가 지원에 의한 무료양로시설은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민간시설은 국가의 지원이 전무하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설물이나 서비스, 인력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양로시설과 유료양로시설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에 무료양로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유료노인홈이라고 하는 정확한 법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유료노인홈 설치 및 운영 표준지도 지침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이 있으며, 통계자료 등도 매년 명확하게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니어타운이 요양원을 의미하는지,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실버타운, 시니어타운, 실버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니어타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 또한 커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정리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명칭 또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타운만의 법적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니어타운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00개의 시니어타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