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노인들을 속여 입주케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 모 사회복지법인 회장 장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장 씨는 재정상태 악화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실버타운이 부도나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지난 2006년 10월 A노인에게 “실버타운 입주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일로부터 1개월 후에 입주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노인들을 속여 모두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장 씨는 또 부도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자 별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입주 노인들에게서 입주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당시 거액의 사회복지시설기금을 융자받은 뒤 시공사와 공모, 공사계약서 금액을 부풀려 차액 6억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처벌받은 자로,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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